[요양뉴스] 50년 뒤 노인이 절반… ‘빠르게 늙는 한국’ 연중기획-인구절벽 뛰어넘자 > 공지사항

2025년 65세 이상 20.3% / 초고령화사회로 본격 진입 / 수십조원 부은 저출산 대책 / 출생아 수 못늘리고 제자리 / “생산·고용구조 개선시켜야”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수명이 늘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5년 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50년 뒤엔 노인이 절반 가까이 불어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수년 내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서게 된다. ‘소비·노동·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54.8%, 14세 이하 유소년이 42.3%를 차지했다. 강산이 6번이 변한 현재,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2.8%로 줄었다. 15∼64세 인구 비중이 72.9%로 두터워지긴 했다. 65세 이상 비중은 14.3% 수준이다.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 기준)를 보면 5년 뒤인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3%로 높아진다. 노인인구 비중 20%는 초고령사회 기준이다.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0.7%, 15∼64세는 69.1%로 각각 변한다.

2067년이 되면 14세 이하는 8.1%에 불과하게 된다. 15∼64세는 45.4%로 쪼그라든다. 65세 이상은 46.5%로, 절반 이상이 현재 기준으로 ‘노인’이 된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결과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했다.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지다 2025년 1명을 다시 회복, 1.27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받을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된다. 젊은이가 떠난 마을들은 결국 사라진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년 후 성장률 1.0%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며 “기존의 대응방식은 성장하락 추세를 막기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0513755?OutUrl=naver